1기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 사업성 판단 기본 정보 제공 필요

박종각 의원,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 등 공개 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27일 열린 행정 사무감사에서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고도제한 완화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도제한 6구역으로 완화되면 실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을 주민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 일부 단지는 최대 20개 층 가까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은 단순히 성과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 가능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조직이 행정보다 먼저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료 제공에는 공군 동의와 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요청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부지의 도시계획 미반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1996년 성남시가 복개한 하천 위에 조성돼 20년 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덧붙여 "행정이 직접 조성한 부지임에도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기업에 점용료만 부과해 온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관련 부서가 협력해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주말에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누가 했느냐보다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