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시의원 "부산교육청 예산 확대보다 지속가능성 확보가 우선"

중장기 재정 영향 분석 필요성 주장
산출 근거 및 효과성 분석 미흡 지적
교육청-의회 협력 통한 균형 예산 요청

정태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 검토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지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중학교 체육복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다수의 교육복지 사업을 대상 확대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정 의원은 "보편지원은 일단 시행되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장기적·고정적 예산지출이 된다"며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과 충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기간만 시행 후 종료될 경우 특정 시기 학생만 혜택을 받는 '시차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출기준의 불명확성 △전년도 성과 반영 미흡 △중장기 재정부담 분석 부족 등 다수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취지가 좋더라도, 정확한 산정 근거와 지속가능성 검토, 효과성 분석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원 확대 여부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균형 있는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대상의 '일시적 확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질 약속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