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불합리 규제 발굴"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농업재해보험 범위 확대 최우수상
총 91건 접수, 12건 최종 선정
중앙부처 건의 등 개선 노력 지속

김해시(홍태용 시장)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 6건 등 총 12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산딸기와 같이 농업적 방식으로 재배되지만 재해보험 보상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절차 개선'과 '초광역권 적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무연고자 등의 사망신고 방법 개선' 등의 제안이 차지했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공모전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제안해주신 과제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행정안전부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해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해당 부서에 전달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