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치안 서비스 투자" 서지연 의원, 경찰 복지 예산 2배 증액

현장 경찰 복지 예산 5500만 원 증액
혹한·혹서 대비 온·열 복지 항목 반영
관계형 범죄 피해자 지원 2천만 원 증액

서지연 시의원이 지난 11월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철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서지연의원실 제공

서지연 의원, 현장 경찰 복지 및 관계형 범죄 예산 증액 이끌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혹한·혹서기 교통경찰 처우 개선과 관계형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는 부산의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에 맞춰 현장 경찰 복지와 시민 안전을 함께 강화하려는 취지다.

부산시는 연간 3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경찰 지원 예산은 그간 400여 명 인력 대상 연 25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서 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의 근무 환경부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파와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도로에 서 있는 현장 경찰에게 최소한의 온·열 복지는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혹서기 보냉 조끼 제작·지급, 교통단속센터 내 제빙기 설치, 한파 대비 온열기 구비 등 현장 체감형 복지 항목을 제안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종전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약 2배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적절한 장비와 휴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더 나은 치안 서비스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교통경찰 복지 외에도 증가하는 관계형 범죄의 직접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스토킹 등 관계형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된 1억 2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2000만 원 증액해 민간 경호 지원 확대, 잠정조치 1-3호 처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됐다.

서 의원은 "관계형 범죄는 제도 미비로 인한 가해자의 경미한 처분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산은 유학생 증가로 인해 유학생 간의 관계형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며 캠퍼스별 홍보와 대응 매뉴얼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관계형 범죄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살인 등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