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위기 대응 역량,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 전문가들 한 목소리

한국해양경찰학회 등 3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해양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 최신 동향' 주제
선박 사이버보안·해양재난구조대 개선 등 4개 전문세션
국내 최대 규모 논의, 향후 해양 정책 및 법제 정비 기대

한국해양경찰학회 2025 추계공동학술대회 참가자들 기념촬영 모습./부경대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안보 및 해사법 관련 학술행사인 2025 추계공동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양경찰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고조되는 해양안보 위협과 국제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해양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학계, 정책, 실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한국해양경찰학회 임석원 회장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요 기관장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한국해양경찰학회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간의 연구협약(MOU)이 체결돼 향후 공동 연구와 데이터 공유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바다와 나'를 주제로 해사법 발전 방향과 해양안보 위기 대응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해양위기 대응 역량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대회는 4개 전문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선박 사이버보안 법률문제와 선주·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논의됐다. 제2세션에서는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법'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 해석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조명했다.

제3세션에서는 해양재난구조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돼 현장 대응체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사이버, 환경, 군사 등 복합적 해양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 전략이 심층 분석됐다.

한국해양경찰학회 임석원 회장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국내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해양안보와 해사법의 최신 현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국내 안보 관련 해양정책 수립과 해사법제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