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함안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악용 논란 부각

감정평가 금액 부담 이후 납부 거부 사례 지속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지적재조사에서 조정금 체납이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세외수입 고액체납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비중이 높다며 체납 원인을 물었다.

담당자는 지적재조사 신청은 먼저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산정되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방식이 적용되며 금액이 높게 나오자 "안 하겠다"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판 토지 소유자는 이미 조정금을 지급 받았으나, 매입 대상자는 금액 부담을 이유로 납부를 미루는 상황도 보고됐다.

경계는 이미 확정돼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체납은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상황을 인정하며 처음 의사를 밝힐 때와 금액이 나온 뒤의 태도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지적재조사가 국비로 선금 없이 진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 전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담당자는 재산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쪽은 조정금을 지급받고 다른 한쪽은 납부를 거부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조사 동의와 경계 확정 이후 금액 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 취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았다.

지원제도는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신뢰는 책임을 전제로 유지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