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 체불" 정준호 시의원, 임금 직불제 의무 적용 촉구

자금 흐름 투명 관리 시스템 의무화
체불 업체 입찰 과정 강력 제재 촉구

정준호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한림면·진영읍 지역구)은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발주 공사에서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하도급 구조의 복잡함, 기성금 지급 후의 느슨한 관리,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미확인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임금 직불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 이미 마련된 제도를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관급공사만큼은 '일하면 제때 임금을 받는다'는 신뢰를 노동자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제도가 '작동한다'고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모든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임금 직불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체불 발생 즉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전 공정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업체는 공공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섯째, 임금 지연 정황 발생 시 노동자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노동자 보호 핫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직속 점검팀이 즉각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률 대비 임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며,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투명한 관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의 신뢰에서 시작되며, 그 신뢰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 관급공사는 임금 걱정 없는 현장이다. 이 말이 공통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