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산후조리비 소득기준 완화 강조

출산 장려 지원 정책 적극행정 주문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선별적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출산을 부추겨 사업 본연의 취지를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3개 구 보건소의 지원 실적(2025년 9월 말 기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무관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수혜자는 3개 보건소 평균 1,242건(중원 820, 수정 944, 분당 1,963)이며,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된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평균 98건(중원 66, 수정 91, 분당 1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지역 산모들의 소득 기준 유무에 따라 수혜는 10배에서 1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와 일반 가정의 소득 기준 때문에 추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