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국가 생존전략”

지방시대위원회 8일 업무보고 모두 발언 통해 “수도권 지나친 집중이 성장 잠재력 훼손”
“5극 3특 중심 다극체제로 성장 동력 확보할 시점” 강조
김경수 위원장 “대기업 1400조 투자로 5대 권역별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 육성”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충청권과 수도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모두 발언에 이어 보고에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는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1400조원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대학 투자를 통해 인재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환,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방시대 김경수 위원장과 신용한 부위원장, 조봉업 기획단장을 비롯해 김기석·김상우·김상태·김영만·김영춘·김중석·박지우·신원철·안기돈·오상택·은민수·이병헌·정종숙·최재용·최지민 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한상익 국정과제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