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권리 보장" 박종율 부산시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산하기관 절반 고용부담금 3.8억 납부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 100% 달성 요구
부산형 장애인-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 촉구

박종율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박종율 부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 산하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약 3억 87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연계 지원 등 자체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 역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 공공 산하기관 의무고용률 100% 달성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부산시 장애인 대상 돌봄?교육?직업훈련?취업을 잇는 조직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부산형 장애인-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선택'이 아닌 법적·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에서만큼은 장애인이 장애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