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급 확보·집행 등 '문제 투성이'

권기한 영천시의원 2차 정례회서 5분 발언
"2024년 집행률 0%… 배분금액 확보 실패"
"농촌정비 이제 추진… 주민들 고통 어쩌나"
"지역안전지수 등 꼴찌… 반성기회 삼아야

경북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집행 내역.

경북 영천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집행,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권기한 영천시의원이 17일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는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줘도 못 쓰는 행정력 부족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기간 영천시의 집행률은 2022년 86.10%, 2023년 9.30%, 2024년 0%"라고 전했다.



이어 "이 기간 청도군의 집행률은 100%, 46.50%. 32.10%로 집계됐다"며 "영천시의 2023년, 2024년 집행률은 도내 15개 시군보다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배분금액 확보에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집행률이 높은 청도군은 올해 우수지역 추가배분으로 160억원을 받는 등 4년간 412원을 확보했으나 같은 기간 영천시의 배분액은 304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에 소홀하고 집행률도 낮은 영천시가 지방소멸을 막고자 하는지, 오히려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도 다름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업과 관련, "상주시와 예천·청도군 등은 국비로 돈사와 축사를 철거하며 정주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영천시는 이제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뒤 "금호읍민과 화북면 자천리 주민들이 축사 악취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지켜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안전지수 등 각종 지수 최하등급도 언급했다.

그는 "영천시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꼴찌, 2024년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최하위 5등급, 교통안전지수 보행자 영역 최하위 E등급,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꼴찌 마등급, 지역관광발전지수 최하위 6등급"이라며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갖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집행 내역(경북 시군)은 다른 기관으로 통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시군의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영천시 자료(2022년 86.10%, 2023년 9.30%, 2024년 0%)는 2025년 1월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해 집행률을 높여 배분금액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