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2일 대전교사노조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논의 중단 촉구
지역 교육 단체들, 대전·충남 통합 논의 후 잇단 반대 의견
교육자치 훼손 우려·논의 과정에 교육계 의견 배제 등 지적

대전교사노조 등 대전과 충남의 4개 교육단체가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두 지역 교육계가 지속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자치 훼손하는 교육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교육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025년 7월 두 지자체 주도로 통합 특별법이 발표된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등의 반대 의견을 시작으로 2일엔 대전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노조 4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반대를 천명했다.

교육계가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자치 훼손 우려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는 통합 추진이 가장 크다. 특별법안 제정 과정이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여당의 통합 논의에 대전과 충남 교육계 의견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대전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노조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지방정부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는 졸속 통합을 전면 거부한다"며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들 네 단체는 통합 논의를 '정치적 쇼'로 규정했다. 야당 소속 두 지자체장 주도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땐 호응이 없던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입장이 바뀐 데 대한 비판이다. 단체는 "어제의 반대가 오늘의 찬성으로 뒤바뀌는 비굴한 정치공학 속에서 교육은 철저히 지워졌고 충청권의 자존심은 난도질당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했다. 이들은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5년 12월 21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추진 발언 관련, 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교조 대전지부는 "현재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특례조항까지 담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에 오히려 통합 논의가 교육자치의 지형을 뒤흔들며 현장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자체장 주도의 통합 특별법 발표 직후에도 반대 의견을 명확했다. 2025년 7월 31일엔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해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미래교육연구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세종충청지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는 "졸속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 다수의 특례 조항이 현행 교육 관련 법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교육감 선거 변화로 교육자치가 훼손되거나 교육계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대전과 충남의 교육여건 불균형 심화와 학교 간 서열화 가열을 우려했다.

각 지역의 교육수장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계 의견 수렴과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교육감은 2025년 12월 23일 공동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12월 30일 긴급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두 교육감은 통합 논의에 교육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 중 교육자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