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올해도 속도전… 추진 반대 해법 모색 필요

대통령 신년사 통해 5극3특 강조... 광주전남 통합도 추진
대전시, 실무준비단 출범하고 행정통합 업무 시작
시민단체 "시민 배제 지속"... 의회 깜깜이 심사는 주민 의견 수렴 아냐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6월 지방선거 전 '완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급물살을 타면서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에서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강조했는데 이중 첫 번째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 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년부터 5극 3특을 가장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연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속도를 냈는데, 지방선거 전 완성을 위해 올해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정책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차지도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전시는 2일 행정 통합 실무 작업을 지원할 대전·충남 통합 실무준비단이 출범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실무준비단은 기획총괄과와 행정지원과 등 2개 과 16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획총괄과는 통합특별법안 특례 검토, 국회 심의 대응 업무를, 행정지원과는 통합 자치단체 출범 준비 사무를 맡게 된다. 시는 시의회 절차를 거쳐 2월에는 준비단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인원을 2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원활한 통합 업무 진행을 위해 3급 공무원 1명을 행안부로 파견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본격화 될 수록 '반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지만,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더 크다.

최근 대전시의회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5년 12월 30일 낸 성명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통합의 과정은 지속적인 주민 생활상 교류, 밀접한 산업적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와중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를 통해 공론화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일반 상식"이라며 "통합 논의에 이 대통령이 참여해 속도전을 시작한 지 2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논의에서 시민이 배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니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찬반을 가늠할 여론조사 결과도 없었고, 당시 의원들은 296개 조항에 달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문도 보지 못했음에도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한 뒤 이어진 7월 23일 본회의에서도 토론 한번 없이 가결됐다. '깜깜이 심사'로 얼룩진 시의회 의결은 결코 주민 의견 수렴이라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청사 인근에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근조화환도 등장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해 12월 31일 게시돼 현재(4일 정오) 3500여 명의 주민들이 동의한 상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