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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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통합의 목표를 '규모의 경제'로만 잡으면 곧바로 반발을 부른다. 통합이 정당성을 얻는 길은 단순하다.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이동·주거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실제로 편해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정책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노인의 하루를 덜 불안하게 하는 설계여야 한다.
여기서 필자의 문제의식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필자는 (사)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불편과 요구를 꾸준히 접해 왔다. 그래서 누구보다 노인 정책에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 통합 논의가 '명분'에 머물지 않고 실질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광역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서비스 기준과 절차가 달라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생긴다. 통합 이후에는 돌봄 신청·판정·연계·사후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묶고, 현장 사례관리(케이스매니지먼트)를 표준화해야 한다. 군 지역은 '기관'보다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동형 방문간호·돌봄 서비스와 공공 거점의 역할을 기본 인프라로 편성해야 한다.
둘째, 권역 노인 의료·재활 네트워크를 제도화하자. 대전의 상급 의료 기반과 충남의 지역 거점(보건소·공공의료)을 하나의 의뢰·회송 체계로 연결하면, 중증은 빠르게, 만성은 꾸준히 관리하는 길이 열린다. 치매, 낙상, 근감소증처럼 노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표준 진료·재활 경로를 만들고, 퇴원 이후 재가 돌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셋째, 통합정책의 1호 과제는 고령 친화 광역교통이어야 한다. 농촌형 수요응답교통(DRT)과 도시 대중교통을 연계해 병원·장보기·복지시설 이동을 생활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전화 예약, 마을 단위 동행 지원까지 함께 담아야 '정책이 종이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넷째, 돌봄과 연결된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자. 독거노인, 노후주택, 빈집 문제를 따로 보면 해법이 약해진다. 리모델링 임대, 커뮤니티케어형 주거, 마을공동생활홈 같은 대안을 늘리되, 주거 지원이 곧바로 식사·안전·방문간호로 이어지도록 묶어야 한다. 경로당도 여가 중심을 넘어 '동네 돌봄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할 때다.
다섯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바꾸자. 숫자만 늘리는 공공근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안전관리, 돌봄 보조, 지역교육, 문화해설처럼 지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발굴하고, 대전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재교육(리스킬링)을 붙이면 노인에게는 보람을, 지역에는 인력을 남긴다. 이는 복지 지출이 아니라 지역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다.
여섯째, 데이터 기반 고령 정책을 광역 단위로 표준화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건강·돌봄·주거·이동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통합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현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면, 응급실과 요양시설로 '밀려가는 비용'을 앞단에서 줄일 수 있다. 결국, 정책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연결하는' 시스템 경쟁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은 거버넌스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 고령 친화 통합기금을 조성해 분산된 예산을 묶고, 성과지표를 공개하자. 응급실 재방문율, 장기요양 입소 지연 기간, 필수서비스 평균 이동시간, 독거노인 안전사고 감소 같은 지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정책을 평가하게 한다. 특히 군 지역이 통합 이후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면, 예산 배분의 원칙을 인구가 아니라 '필요도(고령화율·취약도)'에 연동하는 규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수단이 시민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숫자와 조직표가 아니라 노인의 하루가 덜 불편해지고 덜 외로워지는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의 진짜 시험대는, 노인의 삶 한가운데에 있다. 민병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민주평통 대통령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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