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식 "복지 예산이 바닥난 세종, 무능한 시정" 비판

22일 성명서 통해 세종시정 강도 높게 비판
"복지 우선 예산 원칙, 시민 지키는 시장 필요"

홍순식 충남대 국제학부 겸임부교수

세종시장 출마 후보군인 홍순식(50) 충남대 국제학부 겸임부교수(홍성국·이해찬 의원실 전 보좌관)가 올해 세종시의 복지 예산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홍 부교수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 예산이 올해 8~9월이면 고갈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일시적 재정난이 아니라 안이한 시정 운영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복지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에서도 세종시정은 책임 있는 설명도,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전망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필수 복지사업을 중단 위기로 내몰았다. 이는 행정의 실패를 넘어 시민을 외면한 정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는 사전 대응의 완전한 부재"라며 "세입 감소와 재정 악화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세종시와 단체장은 재정 구조 개선도, 복지 우선순위 재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복지 현장의 혼란과 시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3가지 해결 대안으로 복지 우선 예산 원칙 확립,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교부세·국비 확보에 시정역량 집중, 보여주기식 사업의 과감한 정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제안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