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이후 부작용 안전장치 마련시급

통합 논의 장밋빛 전망 방점 리스크 대비 미비
지역 갈등 지원 편중 등 우려 불식할 대책 필요
포스트 통합 상생 발전 위한 논의 병행 여론 커

AI로 생성된 이미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와 정부, 대전시 및 충남도 등 행정당국 논의가 '성공하면 무엇을 얻느냐'에 국한돼 있을 뿐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때 떠안을 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당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하며, 광역 행정통합을 핵심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통합 추진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대전이 1989년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된 것 역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중부권 거점 육성을 목표로 했지만, 정부 스스로도 기대만큼의 균형발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정치권 논의가 2월 국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여야는 통합 이후 대전 충남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통합이 실현되면 인구 358만 명, GRDP 191조 원(2022년 기준), 수출액 972억 달러 규모의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 및 특정 지역 지원 편중 등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비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다는 것이다.

행정구조 개편 과정에서 권한 이양이 지연되거나 재정 지원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정 기간 이후 통합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재정·권한 이양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장치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입법 일정이 앞서면서 통합 이후 제도를 점검하고 조정할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완성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이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연동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센티브 집행의 투명성, 성과 평가 기준, 목표 미달 시의 조정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해 실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파격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통합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역 한 정가 관계자는 "광역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도 큰 선택"이라며 "기초자치 보장과 재정·권한 분권을 제도적으로 설계해 통합 이후의 갈등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