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재정·자치권 특례 확대’ 촉구

  • 정치/행정
  •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재정·자치권 특례 확대’ 촉구

26일 제292회 본회의서 행정통합 특위 결의안 발의
이재경 "지방정부 자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 승인 2026-01-26 16:47
  • 신문게재 2026-01-27 3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경 의원이 대전충남행정통합특위 결의안을 발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한시적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비할 때 재정권과 자치권 특례가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문제의식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된 것이다.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지원책이 단기적 인센티브에 머물러 있으며 통합특별시의 자립을 담보할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가 골자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재정 지원 규모부터 지방이 기대해 온 특별법 구상과는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 매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볼 때 특별법안에 담겼던 재정 구상과는 차이가 적지 않다. 지방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대신 기한이 정해진 지원금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예산과 세수 이양은 물론 조직·인사·규제 권한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경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장의 행정통합 특별법 촉구를 비롯해 송활섭 의원의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 및 드론산업 육성 방안 요구, 박종선 의원의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과 대전온마음병원 이전 및 운영 정상화 방안 주문 등 다양한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며, 집행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