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홍성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질적 권한이양 필요" 한목소리

대전·충남 양대 광역의장 공동 기자회견서 강조
"통합의회 법적 보장과 조직·예산권 독립시켜야"
민주당 주도 새 법안, 시의회 재의결 시사하기도

대전시의회 조원휘(오른쪽),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9일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중앙 정부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통합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 시 구성될 특별시의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요구했다.

우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소멸 등의 위기 극복과 경제·산업 등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센티브안에 대해선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며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항구적·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히 예타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을 명문화하는 등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 특별시의회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의회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비례대표 의원정수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의회 조직·예산권 중앙 및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 ▲사무처 일정 기간 존속과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유 권한 확보와 자치권 보장 등 국회 심의 과정을 공동 대응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상시 협력하겠단 방침이다. 통합실무준비단도 꾸려 의장단과 상임위, 통합 사무처, 조례 정비, 주민 참여제 통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특별법안에 대해선 주민투표 또는 의회 재의결 필요성도 시사했다.

조원휘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800여 건이 넘게 접수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새로 만든 법안이 의결을 거친 국민의힘 법안보다 후퇴하고, 시민 반대 의견이 많다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합 특별시의회 통합 청사 위치와 관련해선 홍성현 의장이 "현재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충남도의회 청사는 약 70명의 의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선 도의회를 이용하다 이후 중간 지점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대전시민 무시하는 졸속 통합 필요 없다. 정부는 당장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송익준 기자

관련기사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與 대전·충남 통합法 특단의 재정·권한 강화 담기나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