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 통합法 특단의 재정·권한 강화 담기나 촉각

재정 혜택 부실 논란… 추가된 특례로 해결될까
4년간 20조 정부지원 상향 세제개편 명문화 관심
5개구 요구한 자치구 권능 강화 구체화 '관심;
요구 빠진 채 통합될 시 반발 재점화될 전망

AI로 생성된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30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정 및 권한 대폭 강화 방안이 담길지 촉각이다.

여당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수차례 강조해 온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선 이 사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 단순히 몸집만 키운 것이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중대 변곡점 작용할는지 여부는 특별법 안에 얼마나 많은 재정 및 권한 강화 특례가 담기느냐에 달린 것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며 3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초안에 포함됐던 229개 특례를 확대·보완해 최종안에는 총 280개의 특례를 담았다고 밝혔다.



관심은 늘어난 특례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혀 온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4년간 5조 원씩 '20조 원 한시 지원'에 대한 반발을 해소할 만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법안에 담겼는지가 첫 번째 확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초단위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특히 재정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권 보완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중앙 재정 의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조문에 담겼는지는 발의안 공개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확보 방안이 반영될 경우, 정부 지원에 기대는 기존 통합 구상과는 결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재정 설계가 담기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에도 재정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정권 설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중앙정부와의 권한·재정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합 이후 운영의 기본 틀이 법률 단계에서부터 제시되지 않으면, 제도 보완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권 문제 역시 통합의 또 다른 시험대다. 대전 5개 구청장들이 요구해 온 재정 자주권 확대와 자치구 권능 강화가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 구조로 구체화됐는지, 통합 이후에도 생활 행정을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유지·강화될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빠진 채 '서울시 준하는 지위'만 앞세울 경우, 통합 반발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고,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여론 수렴 절차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통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점"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권한과 재정을 둘러싼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