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좌담회] "대전·충남통합, '충청발전' 동력 삼아 신성장의 새로운 시대로"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공동좌담회
'대전·충남통합, 지역의 새로운 도약인가?'
"통합 논의, 역사적 흐름 속에 이어진 시대과제"
"이젠 찬반 논의 넘어 통합 구체·실체화에 방점을"

대전충남통합 공동좌담회. [사진=이성희 기자]

충청권 핫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통합을 더이상 정쟁의 소재가 아닌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 실체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지역 광역화와 행정통합이 역사적 흐름 속에 이어진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받아들여 단순한 찬반 논쟁을 끝내고 지금의 통합 과정과 이후의 과제를 지역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얘기다.

대전·충남통합의 본질에 접근해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살릴지 주목된다.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충남통합, 지역의 새로운 도약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대전·충남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논란을 되짚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로는 진종헌 공주대 교수와 권선필 목원대 교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사회는 권오철 중부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좌담회에선 주로 통합의 필요성과 본질에 관한 의견이 집중됐고,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다뤄졌다.

우선 대전·충남통합이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논의됐던 광역화와 행정통합의 흐름에서 이어진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지역으로선 획기적인 발전 기회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진종헌 교수는 "그동안 논의는 많았지만 쉽지 않았다"며 "이번 대전·충남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에 실질적인 주체를 만들자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유일하면서 유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권선필 교수도 "통합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흐름이 이어져 왔고, 정부마다 접근이 달랐지만 결국 지금의 행정구역 단위로는 국가적 과제와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같다"며 "지금 대전·충남통합도 그 흐름 속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선 현실 가능한 최대치의 조항을 담은 정부와 협의한 '스탠다드' 법안임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특별법,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간의 차이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조율을 거칠 것이란 설명이다.

박정현 위원장은 "그간에 정부와 상의를 거친 끝에 충남·대전통합법을 만든 것"이라며 "일부 다른 법안과 차이를 지적하시는데, 정부와 밀고 당기면서 협의해 현실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와 조항을 담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통합 공동좌담회. [사진=이성희 기자]

향후 과제로는 기초지자체로 구체적인 권한 이양 범위 설정, 대전·충남의 특징을 살린 산업 계획 수립, 교육 자치, 광역의회 역할 강화, 자치구 간 행정연합 준비 등 통합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선필 교수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발전이란 대의 원칙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제대로 설계할지 다층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의 물꼬를 터준 데 대해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협의하고 결속해야 한다. 변화의 시기에 먼저 앞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송익준·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