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한부모가족 고용 불안…지원 대폭 강화돼야”

월 소득 294.6만 원에 머물러
고용 안정성 낮아 지원 시급해
조례 개정해 의료비 근거 마련

이종환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제334회 임시회에서 한부모가족의 낮은 가구 소득과 고용 불안정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은 여성가족국 안건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생활고와 양육 부담을 조명하며 정책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심사 대상인 '부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 항목에 '의료비'를 명시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94.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488.7만 원의 60.3% 수준에 불과해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히 주 소득원의 78.5%가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 비중은 53.3%에 그쳤다. 임시·일용근로자가 30.8%에 달하고, 58.9%가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환경 역시 열악하다. 한부모가족은 매달 평균 58.25만 원을 자녀 양육에 지출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등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와 교육비용 부담'이 1위로 꼽혔으며,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는 '생계비와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 언급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실태가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 개정 취지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18년 46.0%였던 지원 대상 비중은 2024년 65.9%까지 급증했다.

부산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가 약 3만 9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의 한계와 양육 부담이 겹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현실적인 소득 한계 속에서 자녀 양육까지 오롯이 책임져야 하기에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산시는 이들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생계와 양육, 의료를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