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이 대통령, 17일 세종 국무회의 통해 해수부 외 추가 이전 불가 입장 재확인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요소인 '수도권 잔류 부처·위원회' 후속 이전은 물음표
정부부처 모아둔 이유 분명…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후속 이전 주목

정부세종청사의 컨트롤타워 성격인 중앙동. 사진/중도일보 DB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외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후속 과제에 대해선 명확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상정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표류가 대표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필두로 업무 효율화와 연관성상 이전이 시급한 대통령 및 총리 직속위원회 이전도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이은)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전라와 경상, 강원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방 이전 요구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행정도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는 세종에 모아놔야 한다는 원칙론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이란 국가적 의제 실행에 불가피한 요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도 언급했다. 지방 우대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해 총괄적인 제도 개편과 실질 예산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기조가 구호에 그칠 수 있어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요구받고 있다.

법안이 계류 중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과 더불어 이전 당위성이 있는 감사원(1100여 명)과 대법원 등이 대표적 이전 대상 기관들이다.

대통령 및 총리 직속 13개 위원회 이전이란 해묵은 과제도 정부가 심폐 소생술로 행정수도를 정상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이 필요한 수도권 위원회 면면. 사진/중도일보 DB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가 대표적인데, 서울 종로의 민간 건물과 정부 서울 및 과천청사로 분산돼 있다.

여기에 총리 직속 위원회로 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600여 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과천청사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서울 중구의 민간 건물에 소재한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이전 논거도 충분하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까지 정부세종청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부처 관가에선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 역시 국가상징구역 조성 흐름에 맞춰 이전 필수 기관으로 꼽고 있다. 국가상징구역은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하고 있고, 미래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으로 통한다.

정부부처와 긴밀히 연관된 공공기관이 따로 뚝 떨어진 데서 비롯한 비효율도 해소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책연구단지 관련 : 한국행정연구원(기재부 및 행안부와 협업도 가능),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부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업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기부 관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기부 관련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토부 관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용부 관련 한국폴리텍대학의 국제기술 교육센터 ▲방통미위와 문체부,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역대 정부 공약) 관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성평등가족부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와 연관된 세종학당재단도 우선 고려 가능한 기관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와 소속 3개 기관의 부산시 이전이 현실화한 지금, 4년째 인구 39만 벽에 갇힌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실행안이 제시돼야 할 때다. 그 시험대는 바로 6.3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추가 분산 불가 원칙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차제에 지방선거 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미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밝힘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