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오염 예방 및 불법 근절...폐기물 업체 합동 점검

올바로시스템 분석 데이터 기반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합동 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병행

김해시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폐기물 업체를 합동 점검하며 올바로시스템 입력 내역을 현장 대조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김해시는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투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분기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인계·처리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의심업체 3개소를 선정했으며, 4월 3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데이터 기반 정밀 점검으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주요 점검 사항은 올바로시스템 내역과 실제 폐기물 반입·반출 내역의 일치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및 잔재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시는 폐기물의 보관과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 행정의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상 수치와 현장 실태의 괴리를 집중 조사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환경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 위반 행위 엄정 대응 및 "사후 관리 강화"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이력을 바탕으로 업체별 지도·점검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용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적정 처리는 시민 건강권 보호의 기본이다"라며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