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강행, 시민단체 규탄… "매각 불가 세종땅 포함"

도, 매각입찰 2번 유찰에도 3차 진행 앞둬
금강수목원 네트워크 등 절차 중단 촉구
"대상구역에 세종땅 30여필지 포함" 지적
세종시 방관 책임론… "행정재산 이관을"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30일 세종시청에서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중단과 세종시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임전수·유우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이은지 기자)

중부권 최대 규모인 금강수목원이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충남도의 민간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충남도의 매각 입찰 대상구역에 매각 불가한 세종시 30여 필지가 포함돼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조속한 공공재산 이관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가 충남도의 민간 매각 움직임에 방관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와 세종·대전환경운동연합, 공주참여자치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중단과 세종시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금강수목원 국유화와 공익적 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충남도가 민간매각 입찰을 공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최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 일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토지, 건물, 공작물, 수목 포함) 공유재산을 3513억 7314만 원에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난 6일과 17일 진행된 1·2차 매각 입찰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이르면 금주 중 3차 매각 입찰 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차 입찰도 3500억이 넘는 막대한 매각액 그대로 공고될 것으로 보여, 재유찰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들 단체는 세종시가 충남도의 민간 매각 움직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도의 매각 과정에서 마을 안길, 소하천 등 일반 재산으로 변경 불가한 부지까지 포함된 정황을 들며, 이번 매각 공고에서 제외 안내된 7필지 외에도 34필지가 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매각 입찰 공고 (사진=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제공)

홍종선 세종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당초 금강수목원 인접 도로 등이 수목원 부지에 포함 지정됐고, 세종시는 개청 당시 준비단만 있는 상태에서 충남도 소유 재산으로 고시가 된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세종시가 하천이나 도로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그 후에라도 조사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 이관 요청해 관리했어야 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난개발을 막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매입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인허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금강수목원 공익적 보전을 위해선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불가 원칙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 민간매각 절차 즉각 중단 ▲세종시 부지 용도변경 불가원칙 공표 ▲세종시의 행정·법적 방안 제시 ▲세종시 시민사회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요구안 관철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1주간 긴급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 후 최민호 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31일 1인·현수막 시위, 4일 금강수목원 지킴이 발족 및 걷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앞서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고준일·김수현·이춘희·조상호·홍순식 5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 매각 시도 즉각 중단과 당선 시 금강수목원을 세종시의 핵심 공공자산으로 확보해 생태공간으로 보존할 것을 결의했다.

정치권도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 내 '산림생태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지난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5인은 지난 27일 공동으로 금강수목원 사수를 위한 공동 서명서에 사인했다. (사진=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