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행정수도 안된다… 범정치 추진연합체로 대응해야

행정수도특별법 5개 법안, 국회 국토위 소위 계류 중
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완성' 빠진 채 우려 확산
최민호 시장 예비후보, "22년 질곡의 세월 끝내야" 강조
여·야 막론 참여하는 범정치·시민 추친연합체 구성 제안

국가상징구역 전경. 여기에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 또 그 사이에 시민 공간이 마련된다.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지난 22년 간 질곡의 세월을 거쳐 여·야 이견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의제란 절박함도 담겨 있다.

실제 여·야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 목소리로 '행정수도 개헌'을 촉구해왔다. 한 후보는 삭발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물론 비판의 초점은 상대 당에 맞추고 있으나 현재의 흐름이 온당치 않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제안은 13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첫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지난 주말까지 걸어서 시민 속으로 '세종종주 100km' 목표 중 71km 여정을 마치고 꺼내든 의제다.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이날 가자회견을 통해 행정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시민·정치권 추진연합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이희택 기자)

그는 세종시 범정치권과 시민사회를 향해 "정체된 행정수도 완성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 같은 추진연합체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14일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마지막 논의 순위에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최 예비후보는 "여·야가 말로는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세종시민들은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민주당 개헌안에서도 빠졌다"라며 현 정부의 약속 미이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추후 위헌시비에 휘말려 '세종시=행정수도'는 영원히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비판의 근거로 나중에 제기된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은 강행 통과시키면서도, 22년 해묵은 행정수도특별법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행정수도 명문화'. (사진=민주당 제공)

그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39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이 지켜온 염원을 더 이상 당리당략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단계적 연합체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은 세종시 주도로 여·야 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각 당 시당위원장으로 하고, 이후 시민단체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담았다.

이 기구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에 행정수도 조항 반영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편지 보내기와 캠페인, 토론회 등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의를 실현시키자는 뜻이다.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의 빠른 화답을 촉구했다.

이를 떠나 앞으로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절박함을 담은 메시지 및 편지를 발송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뜻도 시사했다.

그는 13일 해밀동을 시작으로 조치원읍과 전의면, 소정면에 이르는 100km 종주를 이어가겠다는 일정을 소개하면서, "정치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답하는 것"이라며 "남은 종주 길 위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행정수도 완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인사들과 시민사회가 후속 화답에 나설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