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239만 시대 '돌봄 생태계 구축' 전환 제시

도, 노인 239만명 전국 최고 돌봄 수요 급증
경기 연구원 개선방안 보고서 '지역 기반 돌봄 체계' 분석

(사진=경기 연구원 발간 보고서 표지 제공)

14일 경기 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노인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주체를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경기도 노인 239만 명 전국 최고

보고서에는 2025년 기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약 239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고령화율은 17.4%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2010년 8.7%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해 수도권에는 전국 노인의 약 40%가 집중돼 돌봄 수요 역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족 중심 돌봄' 노노케어 확산

연구는 경기도 노인 512명 설문과 돌봄 종사자 27명 인터뷰를 통해 실제 돌봄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전히 가족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 의존도가 높아, 고령의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 정보 접근성 한계

돌봄 정보 획득 경로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많은 노인이 공공기관보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34만 명 중 30만 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3~4등급 대상자가 가장 많아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지역 돌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도내 지역 격차 심화

경기도 내 지역별 고령화 수준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촌 및 외곽 지역은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반면, 신도시는 10%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돌봄 환경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동일한 정책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 돌봄은 있지만 연결이 없어

연구는 현재 구조를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진단했다.

특히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노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민간, 가족,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보편적 접근성 ▲서비스 간 연계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 운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행 방안은 퇴원 후 일상 복귀 지원 '애프터 돌봄' 강화, 보건소 중심 '의료-돌봄 원팀' 운영, 농촌 지역 이동형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인력 처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꼬집었다.

■ 시설 중심 정책 한계

이번 연구의 핵심은 돌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기존 요양시설, 병상 등 '공급 확대'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연결과 지속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 '시설 → 지역사회' 중심 구조 전환, '개별 서비스 → 통합 돌봄' 전환, '수동적 지원 → 생활 기반 지원' 강화 ▲ 불필요한 입원·시설 이용 감소 → 재정 효율성 개선, 지역 내 생활 유지 → 삶의 만족도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사회적 비용 절감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현실적 어려움, 돌봄 인력 부족 및 처우 문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 정보 전달 체계 개선 없이 접근성 한계를 강조했다.

한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는 돌봄은 이미 가족과 지역,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하고, 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시설 확대'가 아니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돌봄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