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발표

전방위 정비사업 정책 2040년까지 분야별 재정 지원

14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 기자회견 장면 (사진=이인국 기자)

14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 시행 이후 분당 신도시까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전방위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행정지원'으로, 2040년까지 필요한 재정 수요를 반영해 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기반시설·교육환경 1조원 이상 투자

시는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설치비로 분당 2,955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비 2,496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교육환경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 이주비·세입자 지원 강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초기 비용부터 행정절차 등 전방위 지원

정비사업 초기 단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하며, 재건축 진단비,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검증 비용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행정 비용도 지원한다.

■ 인허가 통합 사업 기간 단축

시는 사업성 개선과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또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를 통해 절차를 단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시민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건설 지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생산유발 최대 5조 지역경제 '대형 호재'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8~2.5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성남시의 2조원 투입은 약 3조6천억~5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설·설계·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약 2만~3만 명 수준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분당과 원도심 동시 정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면서 상권 회복, 인구 유입, 지방세 증가 등 연쇄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집값 안정 vs 상승 압력 '이중 효과'

부동산 시장에는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노후 주거지 정비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가 이미 반영된 지역으로 이번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정비되면 성남의 미래도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