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전시킨 실행안이 나왔다. 일단 거점국립대 3개교에 대한 패키지 투자안으로 좁혀졌다. 교육부가 15일 지역 거점국립대학 9곳 중 3곳을 올해 상반기 중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 형태를 띤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내의 양극화 부담을 안고 시작된 점은 아쉽다. 물론 '우선 선정'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대학에 투입되는 추가 예산은 올해만 학교당 약 1000억 원이다. 올해 순증한 국립대 지원 예산 4600억 원과 비교하면 65%에 거의 맞먹는 액수다. 원래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려면 국내 고등교육 예산이 최소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 일극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가 본뜻과 달리 3개 대학을 위주로 정립되지 않을지 우려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 목적에는 지역균형발전도 들어 있다.

거점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는 고무적이다. 대학 교육과 연구, 취업까지 모두 한 지역에서 가능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은 사실 어느 지역에서나 요구된다. 지역의 성장 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또한 어디서나 절실하다. 진정한 다극 체제의 거점이라면 탈락한 지역과의 격차를 벌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치에 앞서 기존 국공립대학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그래야 예산 누수가 없게 된다.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공의 관건이다. 그런데 브랜드 단과대학 사업 등에 결합할 기업에 대한 방안이 덜 구체적이다. 범부처적으로 산업계 준비도 지원해야 한다. 국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가 거점국립대의 인프라 공유로 동반 성장한다는 구상도 현 단계에서는 모호하다. 모든 거점국립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서울대 '3개' 만들기처럼 시작되면서 불완전함을 안고 출발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