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교도소 이전, 선거 의제 삼아야

대전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출입기자단과 함께 안양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은 교정시설 과밀과 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보다. 1963년 문을 연 안양교도소는 정원 1700명에 현원은 2284명으로, 수용률이 134.4%에 달한다. 노후 시설에 재소자 과밀 수용이 낳은 스트레스는 수용자 간 폭력 등 교화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으로 옮긴 대전교도소는 지난해 말 정원 2060명에 재소자가 2944명까지 늘어나 수용률이 142.9%까지 치솟았다. 전국 교정기관의 지난해 평균 수용률 122.1%를 훌쩍 넘는 수치다. 재소자 과밀수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전교도소와 안양교도소 등 지은 지 오래된 교정시설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피해는 재소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도관의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다. 교화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폭행·소란 등 사고 대응에 내몰리며 상당수 교도관들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구금 환경에 따른 교화 기능 약화가 출소 후 재범률을 높이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이 잡혔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올해 사업자 공모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기로에 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유성구 방동 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및 재원 조달을 맡는 방안이다.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과 민주당 후보인 허태정 전 시장이 대전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조기 이전 추진에 불을 붙였으면 한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재소자 과밀 수용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