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줄 세우는 졸속 정책"…전국 국공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개선 촉구

20일 3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단체 공동성명문 발표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지원 대상을 지역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만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 국립대 교수들이 "거점대 줄 세우는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 등 3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단체는 20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4월 15일 교육부는 대학 서열화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방안이다. 당초 전체 9개 거점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 발표에서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지역 거점국립대 3곳 먼저 학교당 10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학은 교당 300억 원만 지원된다. 올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학 중 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할 3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단체 일동은 9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국가중심국립대(국중대)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3개 대학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그러려면 열악한 지방대의 교육·연구의 기본 인프라 확보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먼저 거점국립대 9개를 골고루 지원하면서 거점대와 국중대를 연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입시와 교육 문제는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며 유·청소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국·공립대학이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대학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와 행정 혁신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서울대가 보유한 교육·연구 자원 역시 전국 국공립대와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공동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 지원을 '사업'이 아닌 '교육'과 '연구 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대학의 '재정 편성 자율권 보장'과 '객관적·장기적 평가 체계 확립', '규제 완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교원과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교육·연구 시스템 개선으로 '자연스러운 대학 특성화 촉진', 연합에 기반한 '국·공립대학 상호 보완 시스템 구축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 단체 일동은 "유·청소년 모두에게 소질과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지역 국·공립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어우러져 지역 교육과 발전의 핵심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