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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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이 법안은 벌써 세 번째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으로 '2전 3기' 만에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을 돌파할 수 있을지 촉각이 모인다.
특히 여야가 선거철만 되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는 만큼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이날 전체 89개 안건 중 1~5번에 나란히 올라와 있다.
통상 여야는 비슷한 내용 법안의 경우 병합심사를 통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처리하곤 한다.
5개 법안이 제출된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이같은 관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건 순위가 빨라 법안 처리 기대감이 있는데 안심할 순 없다.
법안 주요 내용은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완전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내용도 들어가 있다.
여야는 지금까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 선거 때마다 전통적 캐스팅 보터인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해 왔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여야는 국민적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거나 2004년 관습법 위헌 판결을 재소환하면서 이에 대해선 뒷짐을 지기 일쑤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충청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누락 된 데 이어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두 차례 국토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여야는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산회한 바 있다.
충청권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정국 향방이 걸린 6·3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열리는 법안소위를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날 법안 합의처리를 통해 그동안 외쳐왔던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가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일각에선 자칫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선거 뒤 재논의해야 한다고 외면하는 정파가 있다면 6·3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성난 민심에 직면할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토위 법안소위에 포진해 있는 민주당 문진석(천안갑), 박용갑(대전중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 등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론도 대두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파해 법안 통과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등 충청 출신 여야 대표 역시 당 차원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탤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얼마 전 세종시를 찾아 이 법안의 신속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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