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과밀수용·의료처우 개선에 최선, 지역사회 관심을"

축구장 57개 면적 25개 수용동에 3천명 수용관리
수용률 145%으로 전국평균 웃돌아 과밀 난제
안과·이비인후과 신설키로 수용자 돌볼 의사 찾아
"인권 및 교화 위해 혼거수용 줄이고 독거실 확대를"

김재술 대전교도소장이 법의날 인터뷰를 통해 교정시설의 수용환경과 의료처우, 변화한 수용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선진 교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이현제 기자)

대전교도소가 새로운 부지를 이전하고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사업의 착수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3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대전교도소가 새롭게 이전할 때 어떤 교정시설이 되어야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25일 법의날을 앞두고 대전교도소의 현재 수용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과 교화를 위한 대전교도소의 미래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과밀수용에 고령화… 변화하는 수용환경

2. '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처우

3. 대전교도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인터뷰



-1919년 대전감옥에서 시작한 대전교도소가 지금의 유성구 대정동으로 옮겨 42년이 흘렀다. 대전 역사와 함께한 시설이면서 지역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았다. 대전교도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대전교도소는 중구 중촌동에서 시작해 1984년 현재 위치로 신축 이전했고, 전체 면적이 40만7000㎡에 축구장 57개 너비에 이른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수용 인원 규모도 서울교도소 다음으로 큰 편이다.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만큼 수용자 관리와 처우에 대한 경험이 쌓인 안정적인 시설로 꼽힌다. 25개 수용동에 대략 3000명에 가깝에 수용하고 있는데 기결수는 2000여 명으로 나머지는 미결수 수용자다. 전국 교정시설에 과밀수용 문제가 중요한 현안인데 대전교도소 역시 정원대비 수용률 145% 수준으로 전국 평균 126%를 웃돌고 있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28개에 달하는데 대전교도소는 그중에서도 노후한 축에 든다.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유성구 방동 일원 부지에 구치소 기능과 교도소 기능을 나눠 두 개 기관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시설 외국인 수용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전교도소에서 외국인 수용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대전교도소는 외국인 수용자 전담시설로써 미결과 기결수 외국인 5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중 중국인이 200명 남짓으로 그다음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외국인 수용자 가운데서도 마약사범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 사범도 적지 않다. 외국인 수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내 사고 예방이다. 국가나 종교 간 대립 관계처럼 역사적으로 갈등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같은 방에 수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교도관 중에 각 나라 언어에 능통한 직원이 18명이 근무 중으로 외국인 수용자에게 생활 안내를 돕고, 형사사법 제도 안내, 생활 고충 상담을 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고, 내국인 수용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수용시설에 적응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도소 수용 기간 질환을 관리해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의료처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교도소 내부에 의료진을 확보하고 시설을 보강해 시설 내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수용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의식주뿐 아니라 의료처우가 매우 중요하다. 수용자는 입소 시 혈액검사와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하고, 개인 상태에 맞는 기본적인 의료 조치를 받는다. 내부에는 의원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고, 의사가 수용동을 순회하며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진료도 이뤄지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중 혈액투석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데 대전교도소는 전담 침상 10개를 갖추고 하루 20명 정도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있다. 시설 내에서 모든 진료가 가능할 수는 없어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청병원 등과 협력해 응급환자나 중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의료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재술 대전교도소장이 대전시의사회를 초청해 교도소 내 진료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전교도소 제공)

-최근 대전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인 충원과 장비 보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부족한 교정의료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교도소 내에 의원급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었고, 현재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 진료 중이고 치과 공보의까지 의료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설 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의료처우에 대해서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루 평균 4~5건, 한 달 약 120건 정도 외부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2~3명씩 경호 인력이 동행해야 해 경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 하루 평균 4~5건, 한 달 약 120건, 연간 1500건 정도 외부 진료가 이뤄진다. 하지만 그만큼 인력 부족과 경호 부담도 크다. 고령 수용자가 늘어나면서 안과와 이비인후과 진료 수요가 많은데 교도소 내에서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추가로 채용하려고 한다. 마침 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일반직 공무원보다 2배 수준까지 상향했고, 민간병원보다는 부족하지만 교정의료에 봉사하면서 수용자들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보람을 갖는 의료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신질환을 겪는 수용자들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꼭 필요해 대전시의사회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초진은 대면으로 이뤄지고 이후 재진부터는 화상진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간 폭행과 범죄 모방 등으로 교화와 교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여러 명이 같은 거실에 머무는 혼거수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혼거수용은 수용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며 범죄 수법 공유 등 여러 문제를 낳는다. 혼거수용은 인권 문제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는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24시간 함께 지내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방에 5~6명 많게는 15명까지 수용돼 아침 기상 후 화장실 사용하는 것부터 인권증진에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이 반복된다. 수용자들은 징벌을 받아도 좋으니 독거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나, 실제로 징벌실이나 조사수용실도 부족해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전교도소 독거실은 700실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럴 때면 수용자들이 교도관과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혼거수용은 범죄수법 학습으로 이어져 재범의 악순환을 만들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수용자의 90% 정도가 혼거수용 중이고 10% 정도에서만 독거수용되고 있다. 일과 후에는 각자의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는 독거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정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저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독거실을 확보해야 한다.

-교정공무원 처우도 다른 국가공무원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 개선돼야 하는 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극심한 감정노동을 매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재차 혼거수용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혼거수용 구조 속에서 수용자 간 갈등, 폭행, 소란, 난동이 자주 발생하고, 직원들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 수용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고소·고발이나 진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극도의 긴장 속에서 근무한다. 직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돼야 한다. 다른 직군에 비해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치료 휴가나 외부 치료 지원 같은 제도가 더 필요하다.

법률적 지원도 중요하다. 수용자 상대 업무 특성상 고소·고발이 많기에 법률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의 기관 차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소방이나 경찰처럼 장기근속자의 예우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립묘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정공무원 역시 매우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언론과 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대담=임병안 차장·정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