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소아 야간진료 운영비 소급 지원 촉구"

남구·동구 거점 병원 2곳 선정
연 1.2억 투입 필수의료 강화
복지부 지침 개정 건의 주문

이종환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이종환 시의원이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운영비 소급 지원 등 실무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제3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아 의료 취약지의 야간·휴일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남구의 W365메디컬의원과 동구의 일신기독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들 기관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의 진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며,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맡게 돼 지역 의료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현재 지침상 의료기관이 이미 추가 진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달리 교통비나 식대 등 운영비는 예산 교부 전 지출분에 대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비는 4월 말에야 내려오고 시비 매칭은 다음 추경에나 예정돼 있어, 의료진이 선의로 시작한 진료가 오히려 병원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의 소아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장의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운영비 소급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이 예산 공백기 동안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