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민간 합동점검 실효성 의문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서민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선별하여 대규모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둘러하고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4일 도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중개,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점검이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 수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점검 대상이 '위험 지역'과 '의심 업체'로 한정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비선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 전세사기 사례에서도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확산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에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구조를 두고 업계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장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종 업계 간 점검이 '봐주기식 점검'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행정조치 역시 실천과제 미이행 시 스티커 회수나 재교육 수준에 그치는 조치는 제재 효과가 강력하지 않는다는 평가이고, 무등록 중개나 담합 행위는 실제 수사의뢰와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아 재발 방지의 행정의 효율성이 의문이다.

결국 이번 점검이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지, 실질적 시장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함께 ▲전세보증제도 강화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 ▲임대인·중개업자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도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복되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