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6·3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어야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오는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대부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5월 14일 등록 마감일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지만,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오르고 있다.

선거의 종류에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지방선거가 있고, 그 성격에 따라 정초(定礎)선거, 중대선거, 중간선거로 나눌 수 있다. 정초선거는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선거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복원되어 치룬 대선이 대표적이다. 중대선거는 기존의 정당구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선거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치룬 대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선거로, 대부분의 총선과 지방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대표나 대리인을 선출하는 자치선거이자, 이재명 정부에 대해 평가하는 중간선거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하지만 자치선거의 의미는 여느 지방선거처럼 중앙정치의 논리에 휩쓸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간선거의 의미 역시 대통령 임기 5년 중 일 년만에 치루는 선거이기에 중간평가라고 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투표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선거가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과 총선에 비해 늘 낮은 편이다. 대선 경우 전국 평균 투표율이 2022년 77.2%, 2025년 77.1%였고, 총선은 2020년 66.2%, 2024년 67.0%였던데 반해, 지방선거는 2018년 60.2%, 2022년 50.9%에 그쳤다. 이처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유권자의 관심이나 효능감이 낮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변화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청권 역시 경합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시장선거에는 기호 1번일 허태정 전 시장과 기호 2번일 이장우 현 시장이 일찌감치 '스타팅 블록'(starting block)에 들어섰고, 이어 세종시에는 조상호 전 부시장과 최민호 현 시장, 충남도에는 박수현 국회의원과 김태흠 현 도지사, 충북도에는 당적을 바꾼 신용한 정당인과 김영환 현 도지사가 '라인업'(line-up)을 형성했다. 이러한 경합구도는 현직 시장 및 도지사에 대한 도전과 수성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 점에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보다는 지난 4년 간의 시정·도정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충청권 시·도지사는 직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도 있고 과도 있었을 것이며, 지역민과의 소통 역시 충분했던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공존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직 후보들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한 성찰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도전자들 역시 경청의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한 담대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현재 충청권 4대 시·도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경제 성장, 시민 및 도민이 하나되는 공동체 조성, 광역권 상생협력과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외면할 수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응전 방안 중 첫째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민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진취적이고 통합적인 유능한 리더십의 형성이 아닌가 본다.

부디 이번에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리더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