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각별히 신경써달라"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단체활동·현장학습 통한 배움 강조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 언급하며 교권보호 방안 해법 마련 주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정 국민 불편 없도록 세밀히 살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초·중·고교의 소풍과 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거론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최근 잇따른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바라보면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