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측 공소취소 특검 비판…사법 논란 확산

서지연 의원.(사진=서지연 의원실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4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비판 입장을 내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여러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형준 후보 대변인인 서지연 시의원은 논평을 통해 특검 제도의 설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특검 임명 과정과 관련해 권력 개입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헌법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검찰 내부에서도 재판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안 찬반을 넘어 권력과 사법의 관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입법을 통해 개별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력 책임과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는 국면이다.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