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서정만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

서정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53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역임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서정만 위원장은 충남대 법학과 81학번으로 2019년 자랑스런 충대인상과 2022년 충대를 빛낸 동문상 등 모교에서 여러 상을 수상한, 충남대학교를 빛낸 대표적인 동문이기도 하다. 온화한 인품과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두루 겸비해 대전지역 변호사업계에서 신망이 매우 두터운 서정만 위원장을 서구 둔산동 명진빌딩 501호에 위치한 서정만법률사무소에서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서 위원장님, 대학 5년 선배님이시고, 2019년도에 자랑스런 충대인상 같이 받으신 동기시라 더욱 반갑습니다. 53대 대전지방변호사회장도 역임하셨는데요.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 저는 스물다섯 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군대를 다녀왔지요. 문성식 변호사님이 군 법무관 선배님이시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계보가 이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교순 회장님, 문성식 회장님, 양병종 회장님, 김태범 회장님 뒤를 이어 제가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고 제 뒤를 이어 임성문 변호사님, 정훈진 변호사님, 최진영 변호사님이 맡고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99년 개업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니 27년째입니다. 2019년도엔 자랑스러운 충대인상을 받았는데요. 자랑스러운 충남대 동문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겨 충대인의 명예를 빛내고,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충남대학교 20만 전 동문의 뜻을 담아 총동창회장님이 패를 주셨습니다. 2022년도엔 충남대학교 동문으로서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빛내어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였다는 공로로 충남대학교 총장님이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 때 충대를 빛낸 동문상을 주시더군요. 제가 모교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충대를 빛낸 동문상을 주신 것 같아요. 거듭 상을 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서 위원장님은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 법률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감사패도 받으셨지요? 또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서, 충남도소청심사위원으로서, 고려대 제1기 최고관리과정 총간사로서도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이밖에도 무수한 감사패와 공적패를 받으신 줄 압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리더 인증패도 받으셨지요? 소개해주실까요?

▲제가 2017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 법률 고문을 맡았는데요.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에게 저에게 탁월한 경륜과 지식으로 법률적 자문과 법적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그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린다며 주시더군요.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평소 남다른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정에 임하여 조정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특히 법원과 국민의 가교 역할에도 충실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드는데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의 뜻을 담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충남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공정한 소청심사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기 최고관리과정 총간사로서 수학 중 원생 상호 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공헌한 바가 크다며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과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그 고마운 뜻을 기려 감사패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교우회의 초대 수석 총무로서 교우 상호 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 교우회의 발전과 모교의 대전 충남권 위상 정립을 위해 크게 공헌했다고 감사의 뜻을 담아 고려대 행정대학원장님이 또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고려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총교우회장님으로부터는 평소 열정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총교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 중 2006년도 자랑스런 교우인으로 선정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대덕구청장님으로부터는 평소 남다른 신념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대덕구의 고문 변호사로서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충남도 인사위원회 위원 시절에는 충남도지사님으로부터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고 자치도정과 인사행정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며 공적패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님으로부터 소중한 나눔으로 대전시의 희망을 밝히는 명예로운 나눔리더 회원임을 인증하는 사랑의열매 인증패를 받았네요. 그저 제가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감사패와 공적패들을 주시니 제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서 위원장님, 요즘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통고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지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도래해서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이익과 자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내 가족, 내 주변 소속 변호사들과 소통하고, 직원들과의 관계, 의뢰인들과의 관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의사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법원 사건의 경우 무료변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부모들과 중학교 학생 자녀 간 어긋난 관계로 통제가 안돼 치료받고 수감되는 경우도 있죠. ‘통고제’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의 비행지도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 가정법원에 통보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통고제는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죠. 특히 학교장은 교권 침해·학교 폭력 등에서 통고를 활용하실 수 있고,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서정만 위원장과 필자

통고는 범죄소년(범죄를 저지른 소년),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범소년(10세 이상 소년으로서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소년에 대해 학교장·보호자 등이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통고는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급우 간 폭행, 교권침해(모욕·폭행·협박 등)와 같은 사안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통고는 서면(통고서) 또는 구술(법원 출석 후 진술)로 할 수 있고, 통고서에는 소년·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 통고자 성명, 통고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은 통고서·조사서 등을 검토해 사건을 수리할지(소년부로 수리) 또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는 소년보호처분을 선도하는 절차로, 수리되면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서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요.

▲제가 2005년부터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을 했는데요. 원고와 피고인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 분쟁을 조정해주고 서로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 뒤 조정안을 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을 하죠.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서 위원장님은 축구동호회장을 맡고 계시다지요? 그리고 매일 공원 산책을 하신다지요?

▲예,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동료 선후배 변호사들과 술 한잔 나누며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도 즐기고, 대전지방변호사회 내에 축구동호회를 만들어 축구동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3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저는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예회장이지요. 제가 축구 이외에 또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걷기입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후배 이주형 변호사와 함께 법원 인근 공원을 산책합니다. 서구 보라매 공원과 정부 종합청사 공원을 산책하죠. 이주형 변호사와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같이 걷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 여행도 같이 다닌 사이입니다.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잘 통해 친 가족 형제처럼 가깝게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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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님은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매우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책과 미술과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정교순 변호사님과 장동환 변호사님도 이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프랑스 여행 때 고흐를 좋아해서 오베르에 갔었습니다. 1890년 7월 사망한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선교 활동을 하며 목회자가 되려고 했죠. 삼촌이 그림 화상을 하셔서 삼촌이 계신 영국에 갔는데 하숙집 딸을 좋아하다가 실연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파리로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를로에 내려와 정신병을 앓게 됐고, 오베르에서 37세에 사망했습니다. 고흐 동생 태흐가 형과 정말 우애가 깊었는데 형이 죽고 6개월 후에 동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흐와 피카소의 운명은 참으로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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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님, 오랜 변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실까요?

▲건강한 청년이 군 입대 후 배식 담당 업무를 하다가 훈련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훈청과 1심 법원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군대에 갔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그 청년이 비대상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안 밝혀진 채 군에 입대한 케이스인데요. 기질적인 질병이라고 군 생활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심장 비대증이 있던 그 청년이 무거운 배식 업무를 하다가 고된 노동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 된 셈이죠. 2심에서 대법원은 저희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국립묘지에 가게 됐고, 그 청년의 부모님은 국가 유공자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됐죠. 그 부모님들이 제게 너무나 고맙다고 농사짓는 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0년 사건이었죠. 또 하나는 최근 사건인데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무죄 판정 받게 한 사건입니다. 어느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취업해서 임장업 서류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 피의자는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서 위원장님,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숙성되길 바라신다지요?

▲콘크리트도 6개월 이상 굳어져야 튼튼해지는 것처럼 세계 정치계, 산업계, 금융계 등 세계의 석학들을 이해하고, 균형감각을 잡기 위한 성숙도가 필요하지요.

조선시대 조광조에게는 너무 일찍 기회가 와서 너무 일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율곡 이이도 너무 일찍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 안타까운 케이스죠.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5년마다 성년절에 로마성지순례가 이뤄지는데 예수님과 성모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년을 정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이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적 심리가 있습니다. 한국사람의 DNA가 그렇다고 봐야죠. 양 진영 논리가 팽팽하잖습니까. 빨리 고쳐져야 될 병리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확증편향을 자꾸만 심화시키고 몰고 가는 정치인에 대해선 더 이상 신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서정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3월2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사진=한성일 기자

-서 위원장님, 앞으로의 인생 계획은 어떠신지요.

▲대전지방변호사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기를 원하고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회원들을 지원해주는 중간 역할도 하고 있죠. 무료법률상담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교인 충남대 로스쿨도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토요행사에서 김장 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운동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전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리더 11호가 되었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 법률 지원을 더 확대하고 병역명문가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병무청과는 MOU를 체결했지요.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긴 호흡을 갖고 중단기적으로 활동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에서 덕을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대담, 정리 한성일 편집위원(이사)

서정만 위원장

-서정만 위원장은 누구?

▲1963년 충북 영동 황간 출생.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81학번),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민법전공(석사). 사법연수원(군법무관 8회), 육군본부 수석 군판사, 고려대 행정대학원 최고과정 1기. 99년 6월1일 변호사사무실 개업(대전), 대덕구청 고문변호사, 대전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단장, 병무청 고문변호사,대덕구정신보건심판위원,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회(감사)

대전시정신보건심판위원,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대전시 도시철도공사 고문변호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장,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53대), 육군본부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대전경찰청청렴정책협의회 위원장, 대전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회 위원장, 자랑스런 충대인상, 모교를 빛낸 동문상,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 법률고문으로 감사패,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감사패, 충남도소청심사위원으로 감사패, 고려대 제1기 최고관리과정 총간사로 감사패, 충남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인증패 등 다수의 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