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 징수·복지 두 토끼 잡는다

6월 중 채용 거쳐 4개월간 실태조사 전개… 향후 4년간 총 12명 단계적 확충
재정 건전성 확보·공공 일자리 창출·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1석 4조’ 기대

진천군청사.(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한정된 행정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촘촘한 세원 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세무 행정 조직을 전격 가동한다. 군은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와 엄정한 조세 정의 실현,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을 아우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세금 강제 징수를 넘어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구제 대책까지 연계하는 '포용적 세정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그동안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군은 기동력을 갖춘 민간 인력을 수혈해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군은 6월 중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후 직무 교육을 마친 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에 체납관리단을 전격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범 운영을 발판 삼아 군은 향후 4년간 총 12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확충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진천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체납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세정 고도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의 주요 임무는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서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가옥 수색 및 면담을 통한 실태 파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를 명확히 조사하고, 전화 상담을 병행해 자발적인 분납 등을 유도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실직자, 중증 질환자, 독거노인 등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군 복지 부서 및 긴급지원 제도와 연계한다. 이들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서비스를 매칭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소해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다각적인 행정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진천=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