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안부 맞손… “지방소멸 해법, 현장 주민 수요에 있다”

26일 도청서 인구감소지역 현장소통 설명회 개최… 대전·제주·도내 6개 시·군 집결
이동옥 권한대행 “전국 최초 종합계획 수립… 중앙-지방 협력으로 위기 정면 돌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인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북도청에서 머리를 맞댔다. 충북도는 26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현장소통 설명회'를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장 집행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상향식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충북도지사 권한대행인 이동옥 행정부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부의 인구·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주요 관계자들의 핵심 정책 방향 소개와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밀도 있게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핵심 강연을 펼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 국장은 차기 중장기 국가 계획인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과 당장 내년도 사업 구조를 결정지을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수립 방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김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기존의 백화점식·하향식 사업 배분으로는 다변화하는 지방소멸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시·군이 주도하고 도를 거쳐 행안부로 올라오는 철저한 '상향식 계획'을 뼈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인프라 여건과 현장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체계적인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실무 책임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 기금 평가 기준과 제도 개선에 관한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청년마을 조성, 주민행복 사업, 햇빛소득마을, 사회연대경제 등 실제 현장에서 로컬 콘텐츠를 발굴·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행정적 규제와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행안부 측은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충북도는 인구감소 위기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인 제도적 방어벽을 구축해 온 대표적인 지자체로 꼽힌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역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맞춤형 인구 활력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동옥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과 국가 균형발전의 존폐를 좌우하는 국가적 절대 과제"라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방정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하나로 묶이는 긴밀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소멸 위기 지역을 활력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소통과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