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공공 분양주택' 모델 도입 추진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부담 낮춘 정책 정부 건의 본격화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 전용 금융상품 도입을 공식 건의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초기 자금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도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과 보증 상품 신설 필요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리 대출 상품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가격 전액을 입주 전에 한 번에 부담하는 기존 분양 방식과 달리, 입주 이후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실제 자가 소유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도 병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중심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역세권 중심 공공주택 공급 등과 연계해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한다.

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선례가 없어 입주자가 지분 취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는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금융 기반 확보에도 나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은 정부 보증 없이도 수분양자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해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신도시 A17 블록에 24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는 2029년 상반기다.

이와함께 도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신생아를 둔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제도를 정부에 건의해 올해 2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