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법 찾는다… 도시재생정책세미나 개최

2017년 대비 빈집 2.5배 급증(5,005호)… ‘방치 공간’을 주민 거점·공공 인프라로 대전환
국토연·충북연 등 전문가 한자리… 통합 DB 구축 및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연계 모색

구도심의 쇠퇴 징후로 떠오른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정책세미나가 열렸다.(사진=충북도 제공)

인구 감소와 고령화 파고 속에 농어촌은 물론 구도심의 심각한 쇠퇴 징후로 떠오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충북도와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9일 도청 문화홀에서 '충청북도 빈집 활용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충청북도 도시재생정책세미나'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북도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북대학교 도시재생학 학과간협동과정이 공동 주체·주관했다. 도시재생 전문가, 시·군 관계 공무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단순히 낡고 비어 있는 건물의 문제를 넘어 주거환경 악화, 청소년 탈선 등 안전사고 우려, 도시 미관 및 경관 훼손 등 지역사회 전반의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내 빈집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충북도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5005호(빈집률 3.74%)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7년 1957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무려 3048호(약 2.5배)가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광역 차원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도 역시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토·도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밀도 있게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제도적 변화 흐름과 향후 충북도가 취해야 할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충북연구원 최정현 연구위원은 '충청북도 빈집 현황 및 정책 제언'을 발표하며 도내 시·군별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과제를 던졌다.

전남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미 센터장은 '빈집 재생 활용 사례'를 통해 강진군이 직접 겪은 생생한 현장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변혜선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는 세종연구원 이자은 책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원 조병호 연구위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권규상 교수, 청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부 채성주 수석연구위원 등 현장과 이론에 밝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늘어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재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파편화된 빈집 정보를 하나로 묶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이 제안됐다. 아울러 흉물로 방치된 유휴 공간을 허물거나 리모델링하여 마을 공동체 거점시설, 소규모 주차장, 쌈지공원 등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 적극 환원해야 한다는 실천적 대안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들을 향후 수립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빈집 정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법령 제정 스케줄과 연계해 도내 11개 시·군 여건에 맞는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