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민선 9기엔 안 되나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지방자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두를 놓쳐 전남·광주 행정통합보다 한발 늦었지만, 통합 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는 것이 지역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취임 기자회견 취지대로라면 민선 10기가 개시되는 2030년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형국이 됐다.

하루 전만 해도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재추진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 민선 8기에는 두 단체장의 이견이 겹쳐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으나 지금은 달라졌다. 새로 당선된 수장들이 재추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표의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재명표 5극 3특 구상과의 연계성을 생각해서도 행정통합이 여기서 좌초되면 안 된다.

2028년 총선 등 언제가 시작점이 되건 당선인들의 통합에 대한 견해는 확고하다. 임기를 2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러한 의지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행 사례와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 정교하게 만들면 후발 주자의 이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미래 100년을 구상하면서 지역 여론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 재정 및 주민특례 절차를 가다듬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물론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총선 때 함께 추진하겠다는 대구·경북과 부분적인 공조를 하든 독자 추진을 하든, 정부·여당 주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차피 어렵게 됐다. 분위기는 한풀 꺾였으나 전남과 광주 현장을 찾아 행정적·재정적 과제를 사전 검토해볼 여지도 있다.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통합 혹은 대안을 마련할 기회로 삼으면 된다. 향후 민선 9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해졌다. 지역 차원에서라도 정식 조직을 갖추고 행정통합 체제 가동 자체를 중단하지 않기 바란다. 출발이 늦은 만큼 숙의의 시간을 벌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