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성별영향평가 50개 사업 확정

정책 전반 성인지 관점 적용 확대

수원특례시,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50개 선정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2026년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9일 '2026년 제1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50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 부서 검토를 넘어 시민 참여와 행정 내부 심사를 함께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 분과별 심사를 통해 후보 사업을 발굴 검토한 이후 안건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선정 기준은 정책 분야별 균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가 공통으로 중점 관리하는 안전, CCTV, 축제·기념행사, 의사결정 구조, 돌봄 영역이 핵심 범주로 반영됐다.

확정된 주요 사업은 정책 성격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이 포함됐고, 복지·문화 영역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이 선정됐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방범용 CCTV 유지관리와 ▲안전마을 조성 사업이, 복지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행 단계 이전부터 성인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1대1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별 영향 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적용 방식은 사후 점검이 아닌 사전 분석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사업별로 성별 특성과 이용자 차이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구조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 차이를 사전에 검토해 불균형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단순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성인지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수원=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