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카운트다운… 청주시, 사육농가 83% 조기 폐업 물꼬 텄다

2027년 2월 전면 금지 앞두고 전·폐업 속도전… 35개 농가 중 29곳 사육 종료
‘일찍 문 닫을수록 더 많이’… 폐업이행촉진금 차등 지급 등 파격 인센티브 주효

2027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가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사육농가 전·폐업 성과를 거두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법적 금지 시점 전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빠른 전업과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전·폐업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대상 농가의 83%가 사육을 전면 종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특정 산업의 종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들의 경제적 도산을 막고, 타 축종 전환 및 폐업에 따른 환경 정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선 9기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청주시에 공식 운영 신고를 마친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는 총 35곳이다. 청주시의 꼼꼼한 현장 밀착형 코칭과 정책적 유인책이 맞물리면서, 현재까지 전체의 83%에 달하는 29개 농가가 개 사육을 공식 종료하고 전·폐업의 길을 택했다. 이 중 16개 농가는 사업장 내 사육 시설물 철거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청주시의 폐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비결은 '구간별 차등 지원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시는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를 연동해 산정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집행하면서, 법적 마지노선에 임박해 문을 닫는 농가보다 지금 당장 조기에 폐업하는 농가에 훨씬 높은 단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농가들의 빠른 결단을 이끌어냈다.

청주시는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 기존 축산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잔존가액 평가 보상과 실질적인 시설 철거비 지원을 병행해 농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는 아직 사육을 유지 중인 남은 6개 농가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매칭, 현장 릴레이 간담회와 맞춤형 전업 컨설팅을 지속 전개해 100% 자발적 폐업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생업을 유지해 온 농가들이 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제도 변화 속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남은 농가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지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밀착 상담을 이어가겠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정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한 곳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