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임대 정책 새로운 실험

GH, 용인에 약정형 매입임대 81가구 선보여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물량을 공급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집을 공급하느냐'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에 준공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완공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공급 속도는 빠를 수 있었지만 설계와 시공 과정에 공공이 개입하기 어려워 품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GH가 이번에 선보인 방식은 접근부터 다르다.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을 약정한 뒤 설계와 공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주거 품질을 관리하는 구조다. 공급 이후가 아니라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GH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성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81가구를 용인시 기흥구에 6월 준공했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진행된다.

입지 역시 실수요자의 생활 여건을 고려했다. 단지는 용인경전철 어정역 인근에 자리 잡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출퇴근과 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임대 조건도 공공임대의 취지를 살렸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으로 공급되며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공공임대 정책은 오랫동안 공급량 확대에 무게를 두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거환경과 품질 관리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축 초기부터 공공이 참여하는 약정형 매입임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81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보다 공공임대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공공주택 정책은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를 넘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가'를 묻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