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청양군정 출범···통합·사법 리스크 해소 과제

75표 차 민심 봉합·신속한 사법 판단 주요 변수, 군정 안정 여부 주목, 지역사회 "신속한 재판 절차 필요"

민선 9기 청양군정 슬로건(청양군 제공)

민선 9기 청양군정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번 청양군수 선거는 75표 차라는 초접전 끝에 승부가 갈렸다.

선거 결과는 지역 민심이 그만큼 팽팽하게 나뉘어 있음을 보여줬다. 새 군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출범 초기는 조직 안정과 정책 방향을 확립해야 하는 만큼 군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홍열 군수는 공식 취임과 함께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국·도비 확보, 주요 공약 이행과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역시 새 군정이 안고 있는 변수로 꼽힌다. 김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홍삼드링크 제공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역시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 자체가 군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군정의 주요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치적 공방과 각종 의혹 제기가 반복되면서 군정 운영보다 사법 리스크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군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속한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죄라면 조기에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도 그 결과에 따라 군정 운영 방향과 행정적 대응 역시 명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신속한 사법 절차는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의혹과 추측이 반복되는 상황은 행정의 안정성은 물론 군민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초기일수록 군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금은 조직을 정비하고 주요 공약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군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75표 차 초접전이었던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군민 절반의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새 군정이 더욱 폭넓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새 군정은 공약 이행과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비로소 안정적인 군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의 장기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지역 발전이다. 민선 9기 군정의 첫 평가는 통합과 군정 안정,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