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재정난 市 교부금 감소가 부추겨 '돈맥경화'

시 조정교부금 지속 감소에 어려움 커져
2021년 4308억→올해 4209억 100억원↓
자치구 보통교부세 지급 방식 개선 촉구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대전시가 자치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갈수록 심화 되는 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상급단체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돈맥경화'라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일각에선 자치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급 방안을 놓고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같은 기초단체라도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직접 교부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최근 들어 대전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 운영 보조와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광역단체가 지방세 수익의 23%를 재원으로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90%는 일반조정교부금,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대전시는 올해 본예산에 일반·특별 조정교부금 4209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는 4254억 원을 각 자치구에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21년(4308억 원)과 비교해보면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최근 대전시 재정이 악화 되면서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산정방식에 따라 자치구마다 교부금액도 다르다.

지난해 동구는 1055억, 중구 974억, 서구 957억, 유성구 401억, 대덕구 8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액이 많은 구가 교부금을 적게 받는 점에서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악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공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동구 9.4%, 중구 11.3%, 서구 15.6%, 유성구 24.7%, 대덕구 13.2%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22년(동구 10.4%, 중구 12.6%, 서구 16.1%, 유성구 27.5%, 대덕구 13.4%)과 비교하면 낮아진 수치다.

자치구 재정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지급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시군 단위 기초단체는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반면, 자치구 단위는 광역단체를 거친다. 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국가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세로 대전시가 1조 2194억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상 자치구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단체는 정책과 재정 운용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된 구조인 셈이다.

지난 3일 김제선 중구청장이 청와대를 찾아 보통교부세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가운데, 당분간 대전 자치구 내에서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중구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똑같이 어렵지만, 같은 기초단체라도 시군은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를 둘 다 받는 반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직접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자치구마다 재원이 늘어 사정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