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규제 감내한 팔당 주민, 이제 태양광으로 보상

팔당 주민에게 돌아오는 태양광 수익

'규제지역' 팔당의 반전…주민들이 태양광으로 직접 소득 만든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용인·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등 팔당 상류 6개 시·군과 손잡고 총 219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유치에 나섰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들은 별도의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정과 마을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설치도 지원돼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0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2027년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에 도내 6개 시·군이 지난 7월 말 총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액은 가평군 57억 원, 양평군 56억 원, 여주시 50억 원, 이천시 31억 원, 광주시 24억 원, 용인시 1억 원이다.

전체 공모 예산은 221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6개 시·군 신청액만 전체 예산에 육박하는 만큼 각 사업의 선정 여부가 지역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기금 햇빛소득마을'이다. 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추진해온 기존 사업과 달리 주민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민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개별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정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설치가 지원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히트펌프로 냉난방 효율을 높이면 주민들의 에너지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온 규제 부담이 있다.

팔당 상류지역은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개발과 토지 이용 등에 각종 제약을 받아왔다. 지역 입장에서는 수도권 전체의 물 공급을 위해 지역 발전과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양보해온 셈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원 보호와 주민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과거의 주민지원이 생활 기반시설이나 단순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규제를 감내하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수익을 만드는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도는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6개 시·군에 대한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자원·에너지 담당 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원체계를 구성했으며, 지난 6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모 평가 기준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각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도 점검했다.

도는 앞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에 대응하면서 9월 중순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시·군별 사업계획 보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결과에 따라 팔당 상류지역의 에너지 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수익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까지 낮춰주는 모델이 실제로 자리 잡는다면,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6개 시·군의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