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납자 생활여건 살핀다…생계형은 지원·고의 체납은 징수 강화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충남 예산군이 세금과 각종 세외수입을 제때 내지 못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직접 살펴 체납 유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확인하고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3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동시에 실제 생활 형편과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모든 체납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하기보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대응 수단을 달리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생계 곤란 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의 방법을 안내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체납 관리 과정에서 파악한 위기 가구를 단순한 징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복지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납부를 미루는 경우에는 징수 강도를 높인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공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 피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체납관리단 조사원은 현장 방문 때 조사원증과 근무복인 조끼를 착용하며, 현장에서 현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금 수납을 요구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산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살펴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